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참여율 낮아 '좌초위기'

• 윤석용 의원 "본인부담금 최소화해야"

영유아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이 소비자의 부담이 큰데다 병원의 참여율도 낮아 좌초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복지부·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낮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8종)의 민간 병의원 접종비를 30%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본인부담율(70%)이 높은 편이다. 또 소아청소년과의 참여도 전체의 16%인 493개소에 머물고 있어 사업 집행율(14.1%, 09년도)도 낮다.

필수예방접종 8종은 DTaP, Td, 폴리오, B형간염, MMR, BCG, 일본뇌염, 수두이다.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는 예방접종비용 지원수준을 현 30%에서 100%까지 확대를 요구하며 참여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실효성있는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올해는 본인부담율을 10%로 낮춰 12월분 예산 42억5000만원을 반영했으나, 기획재정부는 2010년 202억원 전액을 사전협의 대상으로 분류해 일부예산만 배정했다.

또 내년도 예방접종 비용 지원확대를 위한 소요예산 미확보된 상태다. 내년 예산은 2009년과 동일한 백신비 지원예산 144억원만 반영됐다.

이와 달리 일부 지자체에서 민간병의원 백신비 전액지원사업 확대 시행한 결과, 가시적인 사업실적이 나타났다.

강남구와 광명시, 강화군, 김해시, 부천시가 전액지원으로 돌리면서 참여기관도 35% 증가했고, 신청건수는 무려 619%나 높아졌다. 이에 광주시, 충남, 경북 구미시도 전액지원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용 의원은 "저출산 및 경제 위기시대에 육아 및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전염병발생 억제수준의 예방접종률(95%)이상 달성을 위해서는 예방접종 무료시행 또는 본인부담금의 최소화를 위한 예산 추가 확보 필요하다"며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의료계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