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10년간 지역처방목록 제출 220건…서울 1건
- 박동준
- 2010-10-22 09: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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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전·울산 등 전무…충남 109건으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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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10년 동안 지역 의사회가 약사회에 전달한 지역 처방목록이 220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역 처방목록 제출은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별도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못하면 서울, 부산, 대구 등의 지역 의사회는 처방목록을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 8월까지 지역 의사회에서 약사회로 제출된 처방목록은 220건, 치과의사회에서 제출된 처방목록은 119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 10년 동안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등은 1건의 지역처방목록이 제출됐으며 부산, 대전, 울산, 제주 등은 단 한번도 처방목록이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남 5건, 경북 7건, 충북 8건, 강원 9건, 전북 10건, 경기 13건 등으로 이들 지역에서도 처방목록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도 단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도시 지역 의사회가 처방목록 제출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치과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 서울 3건, 인천 1건 등을 비롯해 대부분의 대도시 지역 치과의사회가 처방목록 제출에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숙미 의원은 "지역 처방목록 제공은 지역내 약국의 의약품 구비와 재고절감, 환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법제화는 됐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서울, 부산 등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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