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증축 병상 일반실 70% 이상 확보 청신호"

• 신상진 의원, 관련 개정안 규제심사 통과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입원실을 신증축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규제심사를 통했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국무총리실 규제분과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2년간 6인 병상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가 현실로 나타났다면서,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