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한다더니 필수예방접종 예산 왜 삭감하나"

• 곽정숙 의원, 대정부 질의서 질타…쌍용차 급여환수 철회 촉구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필수예방접종 지원예산 삭감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또 쌍용자동차 해고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환수를 철회하라는 질타도 이어졌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4일 정기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먼저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의견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62%에 불과해 암환자 109만명 중 13%가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고 곽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탄탄해져야 하는 데 오히려 위기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한 뒤, “과도한 의료비 지출은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게 만든다. 눈앞의 지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비용을 생각하라”고 주문했다.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곽 의원은 “민영의료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 복지부가 관리감독하고 민영의료보험 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 삭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곽 의원은 “불과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친서민 정책의 대표 예산처럼 언급되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예산이 갑자기 삭감됐다”면서 “도대체 왜 삭감된 것인지, 누가 어떤 지시를 한 것인 지 답하라”고 채근했다.

곽 의원은 아울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자의적인 해석이 헌법에도 보장돼 있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쌍용자동차 해고자에 대한) 병원비 3만원 환수는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