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예방접종 삭제하고 복지예산 늘렸다고?"

• 민주당, 사상최대 증가 거짓말…"역대 최저수준" 질타

"내년도 복지예산 증가는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민주당이 내년도 편성 복지예산은 86조원으로 사상최대라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발표에 대해 "과장을 넘어선 거짓 홍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복지예산 86조원은 올해 81조원에 비해 6.2% 증가한 것인데, 이는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일 뿐 아니라 증가액 5조248억원도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증가액 5조248억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자연증가분 2조2천억원, 기초생활급여 2195억원 등 법정의무지출에 따른 증가분 6848억원은 제외해야 한다"면서 "실제 증가분은 8049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내년도 복지예산 증가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내년도 물가인상률 3.45(IMF발표)까지 감안할 경우 오히려 삭감됐다고 봐야 한다고 민주당은 일축했다.

민주당은 특히 필수 복지예산 중 미반영 내역 18개 항목을 공개했다.

이중에는 보건복지위원회가 되살려놓았다가 삭제된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보조(영유아 예방접종) 338억8400만원, A형간염필수예방접종 백신지원 63억원, 건강보험 가입자지원 2879억원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