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직 확대해 리베이트 제공행위 집중감시

• 6일 인사·조직 혁신안 발표…시장감시국장에 신영선 씨

공정거래위원위(위원장 김동수)가 올해부터 내부조직을 크게 꾸려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가격인상 저해요인을 조사한다.

이에 따라 국장급 인사를 전면교체하고, 가칭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T/F'를 운영한다.

6일 공정위는 전격적인 인사·조직 혁신안을 발표하고 김동수 신임 위원장의 취임 기치로 삼은 공정사회 구현과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T/F팀은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소비자정책국이 참여하게 된다.

중점조사사항으로 불공정행위 조사, 사회적 공론화, 제도개선 추진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가격담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리베이트 제공 등 가격인상을 유발하는 불공정행위를 조사·시정하고, 실정법에 위반되지는 않더라도 가격거품 현상과 원인 등을 분석하고 사회적 공론화에 귀를 기울일 방침이다.

또 가격상승을 초래하는 유통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개선하고, 진입규제, 가격규제 등 가격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경쟁제한적 제도와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기존 기능별로 조직돼 있던 국별 감시대상을 산업별·품목별로 구분해 조사·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공정위 국장급 인사에서는 제약업계 감시를 주로했던 시장감시국장에 신영선 씨, 서울사무소장에 신동권 씨가 각각 임명됐다.

또한 시장구조정책관 김재중 씨, 카르텔조사국장에 정중원 씨, 기업협력국장에 김성하 씨가 임명됐고, 소비자정책국장은 공모키로 했다.

더불어 대변인에는 곽세붕 씨가 직무대리하고, 사무처장에는 한철수 씨가 내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인사·조직혁신안이 김동수 위원장이 취임이후 계속 강조해온 공정위의 역할변화와 관련된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