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외래약값 본인부담 차등시 9천억 재정 절감"

• 복지부, 오늘 재정추계 제시…대형병원 외래억제 방안 가닥 잡을듯

의료기관 종별로 외래환자 약값을 차등 적용할 경우 연간 9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이라는 재정 추계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무려 환자부담율을 60% 인상한다는 내용의 추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의 재정영향 추계를 오늘(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 제시한다.

의료기관 종별 외래환자 약제비 차등화는 이날 회의에서 최우선 논의과제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만을 40%로 본인부담율을 인상하는 안을 유력하게 제안해왔지만, 의사협회는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의사협회가 1차 의료활성화 방안으로 일환으로 제안했던 5대 건의 안 중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선, 의원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 토요진료 가산적용 확대 등에 대한 재정영향 분석결과도 제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이날 중 제도개선소위원회의 대형병원 외래이용 억제방안을 잠정 확정하고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정책심의 위원회에서 의결한다는 목표다.

의약계 관계자도 “의사협회 건의사항은 차지하고라도 시간상 오늘 중 외래이용 억제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의사협회 관계자는 지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5대 건의사항에 대한 공감이 상당부분 이뤄졌다”며 “다음 회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