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약분업 의·약·시·정 협의체 구성 제안

• 복지부에 제도점검 발전방안 논의 기구 발족 촉구

시민단체가 의약분업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의·약·시·정 협의체 구성을 보건복지부에 공식 제안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복지부에 의약분업 제도점검을 위한 의·약·시·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6일 의약분업 국회 토론회에서도 드러난 직능 간 갈등에 대해 소모적이라고 평가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시행 10년 평가가 이뤄지는 실질적 논의의 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입장에서 의약분업은 여러 장점이 있지만 리베이트 횡행으로 약품비가 증가하고 의약사 수가인상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초래됐다는 것이 경실련의 평가다.

지난 국회 토론회서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허용, 의약품 분류 및 재분류 체계 개선과 기등제약 목록정비 등 약가제도 개선과 의약분업 예외약국 특별관리 등이 논의 된 것을 미뤄, 경실련은 사회적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지난 국회 토론회는 문제의식과 과제를 명확히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장"이었다면서 "이를 토대로 직역 간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분업 발전을 위한 책임있는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협의체는 의료계와 약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등 각계의 책임있는 주체가 참여해 직역의 이익을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의약분업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구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