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국 판매 한방복합제 급여확대 쉽지 않다"

• 한방건강보험 토론회서 이스란 보험급여과장 언급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만 조속히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윤석용 의원 주최로 '건강보험! 한방 보장성 이대로 좋은가?' 국회토론회가 9일 열렸다.

대한노인회 하일호 정책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보험이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정석희 교수, 중앙일보 황운하 기자, 보건복지부 이스란 보험급여과장 등 6명의 패널토론자 또한 모두 한방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하일호 이사는 "침, 뜸에 의한 치료를 노인들이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급여의 문제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경애 대표는 "한방 보험 확대가 직역단체의 갈등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한의계가 한약제제, 한방치료를 포괄해 진료비 총액을 계약하는 방식의 접근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스란 과장은 "마치 정부가 약사편을 들기 위해 한방복합제 급여 확대를 안해주는 것 아니냐는 말을 많이 한다"며 "편을 드는게 아니다"고 못박았다.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한방복합제의 경우 약국에서 판매가 가능해 약사의 입장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복합제제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입장에서는 편하긴 하지만 기존에 팔고 있는 약사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액제에 대해서는 향후 건정심을 통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호 이사는 ▲복합제제 등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확대 ▲약침술·첩약 보험급여 실시 ▲치료재료대 신설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과장이 "정부에서 논의를 시작하기 쉽지 않은 이슈"라고 답변했다.

이 과장은 "한약제제 보험급여 개선은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라며 "관계부처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과장은 침·부황·물리요법 등에 대한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표준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장은 "급여화를 해주면 좋겠지만 건보재정은 열악한 상태"라며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하기엔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부터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희 교수는 의료인 고유영역의 최소화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을 요구했다.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스란 과장은 "합의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한의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어느 수준까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합의가 필요하다. 기기사용 문제는 여러가지가 결부돼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한방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 확대는 얼마만큼의 비용 대비 효과성이 있는지 입증하는게 관건"이라며 "기초연구를 한의계가 나서서 해주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다"며 한의협의 역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