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사용량-약가연동제 실효성 연구 착수

• 외부용역 공고, 페이백 등 도입·접목 시도

건강보험 재정위기로 보건당국이 올해 중 약가제도 개선 계획을 염두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도 이에 대한 연구에 나섰다.

공단은 최근 약가협상에서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용량-약가연동제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외부용역을 공고했다.

이번 연구는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약가조정 폭 확대 및 약제별, 약효군별 지출목표 설정 등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시 보험재정 영향 평가를 위한 산식을 개발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약가협상에 반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구에는 사용량-약가연동제에 관한 해외운영 사례와 현행 약가조정 폭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실제 사용량 증가율에 따른 적정 약가조정 폭이 포함돼 있다.

또한 약가 수준에 따른 조정 폭 차등화 필요성 검토와 방안이 함께 모색되며 초과약품비 환급제(Pay-back, 페이벡)도 연구된다.

특히 페이백의 경우 사용량-약가연동제가 보험재정 위험 분담에 미치는 영향과 프랑스, 호주,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제약사-지불자 간 초과약품비 환급방식도 고찰할 예정이다.

여기에 환급금액 산정기준 및 제도적 기전 마련 등 페이백 도입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모색된다.

아울러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시 보험재정영향에 따른 약가 인하율도 함께 연구돼 보험재정영향에 따른 최종 인하율 산출을 위한 산식도 나올 예정이다.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이며 예산은 3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