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인하 첫 대상, 어느 제약회사일까?
- 최은택
- 2011-03-16 06: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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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 공보의 사건이냐 식약청 합동조사 C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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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증거자료 확보분주...6월경 결과나올 듯

15일 복지부 관계자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철원 공보의 사건과 연루된 8개 제약사와 식약청 중수단 등으로부터 합동조사를 받았던 C사 사건의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확보된 자료와 분석결과에 따라 철원사건과 C사 사건 중 하나가 먼저 정리될 수도 있고, 한꺼번에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황이 어찌됐든 C사는 1순위로 꼽힌다. 철원사건에도 이 회사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첫 사례 발표는 아직 수개월을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최근 보도설명 자료에서도 상반기 중 발표예정이라고 명시했었다. 약가인하 절차상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복지부에서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약가인하 대상약제와 인하율을 산출하면, 곧바로 직권인하되지 않고 다른 약제들과 마찬가지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정심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복지부가 다음달 중 첫 사례에 대한 정리를 마치더라도 6월경에나 고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약가인하율은 최대 20% 범위내에서 해당 약제의 조사대상 기관 전체 처방총액 대비 리베이트 총액비율로 산출한다.
C사의 경우 16개 품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체 품목의 가격이 다 인하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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