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가제도 만지작…하반기중 개선안 마련 추진

• 전문가들과 잇단 간담…보험약가-사용량 관리장치 손질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정부가 약가제도 개선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일단 올해 하반기 발표목표로 제도 손질에 고삐를 죄고 있다.

14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잇따라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현재 운영 중인 약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초첨은 역시 가격과 사용량 관리다. 가격은 보험약가가 비싸기 때문에 산정기준상의 합리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쟁점이 핵심이다.

사용량 관리장치는 저가 의약품 활성화와 적정한 사후 가격 조정폭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검토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운영 중인 사용량 중심의 약가인하 협상을 금액으로 변경하는 방향을 우선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비 관리장치 전반을 평가하고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관련 단체 등과 만나 추가 의견을 수렴,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