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덫 걸린 제약, 리베이트 후폭풍

• [뉴스콕]복지부 '시범케이스' 물색…4월경 조사착수

[리베이트 조사 태풍 부나]

▶정웅종 / 진행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이슈를 취재기자와 함께 콕 집어 주는 ‘뉴스콕’ 입니다.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하다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사정기관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데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대대적인 리베이트 태풍이 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부를 출입하는 최은택 기자와 함께 쌍벌제 시행 후 리베이트 관행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최은택 기자! 복지부가 리베이트 조사라는 칼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인데요. 이를 시사하는 움직임이 있죠?

▶최은택 / 기자 :

네, 지난달 복지부 손건익 실장이 도매협회 정기총회에서 언급한 말인데요, 특별한 이유 없이 도매 거래선을 바꾼 약국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해 약국가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의약품정책과가 제약사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허 만료된 오지지널의 제네릭사들의 리베이트 경쟁이 우려된다면서 발본색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웅종 / 진행 :

특허만료약인 가스모틴 제네릭의 과당경쟁이 이번 복지부의 리베이트 사정을 불러 온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최은택 / 기자 :

표면적으로만 보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복지부가 쌍벌제 시행이후 시범케이스를 벼르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시기상 운이 없다고도 볼 수 있죠.

문제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경쟁이 여전하다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 정부가 쳐놓은 쌍벌제라는 덫에 발을 담그고 있는 양상인데요,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일부 제약사들이 조사 유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웅종 / 진행 :

쌍벌제 시행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게 복지부 시각인데요. 대대적인 조사 시점과 그 범위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최은택 / 기자 :

복지부의 판단은 제보내용에 기반 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마디로 ‘엉망이다. 달라진 게 없다’고 혀를 찼습니다. 물론 제보내용이 다 사실일수만은 없겠죠.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정부합동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경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까지 총동원된 사정태풍이 불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지난해 C사의 예처럼 복지부와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심평원의 합동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사시점은 복지부가 심평원, 건보공단, 식약청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진행한 정황으로 봤을 때 이달이나 늦어도 다음달 중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웅종 / 진행 :

리베이트 문제와 관련해서 약가인하 첫 대상 제약사가 어디인지도 관심거리입니다.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척을 보이고 있나요?

▶최은택 / 기자 :

갖가지 소문이 많은데요, 일단 작년 10월 정부합동조사를 받은 C사와 철원지역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8개 제약사가 첫 손에 꼽힙니다.

복지부 측 설명대로라면 절차상 6월정도로 예측되는데요, 예방적 차원에서 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전에 복지부가 다음 달 중 대상품목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웅종 / 진행 :

최은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 100일을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전후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정부나 업계의 시각입니다. 복지부가 사정의 칼을 꺼낸 이상 리베이트 처벌이 솜방망이일지 쇠방망이일지는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