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에 상경집회"…슈퍼판매에 약사사회 내홍
- 박동준
- 2011-05-0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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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사회 "강경투쟁 하자" vs 대약 "결정된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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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방식을 놓고 약사 사회가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발표를 약사면허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강경 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정부와의 정면대결은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약국외 판매 기정사실화…소극적 대응이 상황 악화시켰다"
기획재정부 발표 이후 각급 약사회에서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기정사실화 됐다는 판단 하에 정부를 상대로 강경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의 단식에 이어 지난 1일 목포시약사회 회원들과 뜻을 같이 하는 약사들 50여명이 서울로 상경해 대한약사회관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반대 및 김구 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것은 약사 사회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수장소 확대도 결국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로 정부가 정책 추진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강경투쟁을 통해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한적으로라도 약국외 판매가 허용돼 국민들에게 약국 밖에서 일반약을 구매할 수 있다는 인식이 심어질 경우 향후 대상 품목이나 판매처 확대 요구가 줄을 이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기에는 기재부 발표 직전 대한약사회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대안으로 읍·면·동의 편의점 1곳씩을 특수장소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로부터 '퇴짜'를 맞았다는 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일관되게 유지해 온 협상론이 사실상 한계를 드러내면서 실력행사를 통해 약사 사회의 의지를 드러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는 것이다.
약대 정원 증원 문제를 비롯해 그 동안 약사회가 사실상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제대로 맞대응하지 못했다는 인식도 회원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약사회관 상경 투쟁을 벌인 목포의 한 약사는 "현재 비대위는 그 나물을 그 밥으로 즉각 해체해야 한다"며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주장하는 세력에 왜 강하게 대응하지 못하느냐"고 질타했다.
서울의 한 구약사회장은 "지금은 정부가 빼앗아가기 전에는 절대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며 "협상도 필요하지만 모든 문제를 협상으로만 풀어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약사회 "결정된 것 없다…강경투쟁 뒷감당 어떻게 하나"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반대 여론이 불 같이 일어나면서 대한약사회는 사태 수습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기재부 발표는 내달까지 현행법 내에서 구매 수요가 높은 가정상비약의 휴일, 심야시간대 구입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지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구 회장은 목포시약 회원들과의 면담에서도 "기재부 발표가 슈퍼판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단편적인 언론보도로 회원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투쟁 선언은 자칫 국민들에게 약사들이 직능 이기주의식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약사회 내에서는 최근 정부가 강도 높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리하게 정부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못지 않는 후폭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기재부의 발표 어디에 일반약 슈퍼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나와 있느냐"며 "제한된 시간에 그것도 현행 법 내에서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슈퍼판매를 의미하느냐"고 항변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하는 것은 오히려 쉽다"며 "문제는 강경대응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뒷감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공멸하자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구 집행부 못믿겠다"…약사회 집행부 내부서도 '이견'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대응을 놓고 팽팽한 입장차가 발생하고 있지만 양측의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달까지 약국외 판매 확정안을 마련한다는 발표로 회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면 협회 차원의 대회원 설득 작업이 쉽게 먹혀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각급 약사회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김구 회장을 비롯한 대한약사회 집행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목포시약 조기석 회장은 "김구 집행부의 현안 대응은 회원들의 뜻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다"며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김구 회장만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 집행부 내에서조차 일반약 약국외 판매 대응방식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약사회가 지난 달 28일 긴급 회장단 회의, 상임이사회를 잇달아 개최한 것도 일종의 내부단속을 위한 것이었지만 대응방식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약사회 한 상임이사는 "기재부 발표 내용만을 놓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또 다시 일부 임원들의 뜻에 따라 약사회의 대응방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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