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등 일제조사 시작…내년부터 본격 삭감

• 심평원, 바코드 부착 거쳐 식약청 연계 시군구별 정보분석

전국 3만5000 요양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10만여대의 급여 대상 의료장비들의 질적·양적 관리 효율화를 위해 16일부터 의료장비 일제조사가 시작됐다.

1개월 예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일제조사가 완료되면 요양기관의 개별적 의료장비 관리가 가능해져 내년부터는 부적절한 의료장비 사용에 대한 본격적인 삭감이 가능해 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6일부터 CT·MRI 등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장비 일제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그간 의료장비 검사는 실제 요양기관 현지에 가서 촬영 등을 통해 각각 대조하지 않는 이상 장비 사용 추적이 어려웠다. 이에 부적합 장비 사용에 대한 실태 파악이 요원해 매번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잇따라 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일제조사는 진단장비를 포함, 특수의료장비까지 범위를 확대했으며 진단장비의 경우 품질·안전성·시설검사를,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적합검사를 병행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관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작하게 됐다"며 "청구와 직접 연결지어 안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것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개월의 일제조사에서는 기계정보와 연도, 모델 등을 정비하고 기존에 신고가 미흡했던 부분을 채워 장비 개개별로 코드를 부여, 바코드를 부착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실태조사 성격이 아닌 기존 신고자료를 통해 보완·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사용장비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일제조사가 마무리되면 약 1개월 간의 분석과정을 통해 식약청과 연계해 시군구별로 오류 다발생 부문을 파악한 뒤 바코드 부착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상반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 자료검토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내년이면 삭감 등 본격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