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제 의지 강했다" 약값 줄폭탄

• [뉴스콕]리베이트 약가연동 첫 적용 파장과 전망

[리베이트 약가연동 첫 적용]

▶정웅종 / 진행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이슈를 취재기자와 함께 콕 집어 주는 ‘뉴스콕’입니다.

리베이트로 적발된 7개 제약회사의 약값이 대폭 깎였습니다. 리베이트와 약값을 연동하는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큽니다.

복지부를 출입하는 최은택 기자와 함께 이번 약값 인하 결정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은택 기자! 우선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볼까요?

▶최은택 / 기자 :

말 그대로 제약사가 랜딩이나 처방대가 등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된 특정품목, 품목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요양기관과 거래한 전체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시키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8월1일부터 도입됐는데요, 고시 시행이후 행위부터 적용대상입니다.

▶정웅종 / 진행 :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이번 약가인하 결정의 의미를 찾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최은택 / 기자 :

두 가지 의미를 짚을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첫번째 사례라는 데서 의미가 있구요. 다른 하나는 첫 적용대상이 7개 제약사 131품목에 달하고 인하율도 제도가 정한 최대폭에 해당하는 품목이 30% 이상으로 많아 정부의 엄격한 집행의지를 확인시켜줬다는 점입니다.

복지부는 특히 다른 약가인하 장치와 별개로 리베이트 품목에는 약가인하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척결의지를 천명해왔습니다.

▶정웅종 / 진행 :

이번에 약가인하 결정된 제약회사의 경우 인하 폭이 회사마다 제각각인 이유가 뭐죠?

▶최은택 / 기자 :

결정금액 총액 대비 부당금액 총액비율로 인하율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결정금액은 조사대상 요양기관이 리베이트와 연루된 품목을 처방하거나 판매한 총액을 말합니다.

또 부당금액은 제약사가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총합을 일컫습니다.처방액 대비 리베이트 금액이 클수록 인하율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정웅종 / 진행 :

현재 리베이트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만간 약가인하 연동제가 또 적용될 사안이 있나요?

▶최은택 / 기자 :

제약업계는 최근 1년 동안 사정당국으로부터 리베이트 조사를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결과들이 속속 나올 거구요, 이와 연계해 약가인하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다른 리베이트 조사 자료들이 복지부에 넘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7개 제약사는 시작에 불과한 셈이지요.

▶정웅종 / 진행 :

제약업계의 반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죠?

▶최은택 / 기자 :

그렇습니다. 주력품목이 포함된 제약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산정기준과 영업사원의 독자행동, 특정지역의 사건을 전체로 환원하는 문제 등이 초점인데요. 복지부도 법률검토를 거쳐 마련한 사안이어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정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웅종 / 진행 :

최은택 기자! 취재 수고 많았습니다.

2년 동안 잠자고 있던 리베이트 척결 카드가 이번에 쓰였습니다. 약값을 대폭 삭감해 제약회사 매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제약업계가 받아들이는 충격은 큰 것 같습니다.

대대적인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약값인하 폭탄은 연속적으로 터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