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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사무관 같은' 장관 맞네

  • 최은택
  • 2011-06-17 06:59:53

대한약사회가 5부제 시행을 전격 유보했다. 복지부가 일반약 44개 품목 의약외품 전환 추진 의사를 공개 표명한 지 단 하룻만이다.

정부에 대한 약사사회의 불만과 불신, 원망은 극점으로 치닫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어떻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짚듯 정책이 뒤엎어질 수 있느냐"며 혀를 찼다. 소신도 진정성도 찾을 수 없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복지부의 속도전이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중앙약심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다음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해놓고 회의 첫날 외품전환을 밀어 부쳤다. 약사들의 반발을 조장했다"고 비난했다.

사실 지난 15일 중앙약심에서 다뤄진 의제는 하나하나가 의약계의 촉수를 자극할 수 있는 이슈들이었다. 복지부는 객관성과 과학성을 기반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설득에 나서야 했다.

하지만 이런 조정력에 대한 기대는 처음부터 보기좋게 깨졌다. 복지부는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에 미온적이라는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의약외품 전환에 속도를 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지만 반응은 냉랭했다.

성난 약사사회는 '비상' 상황을 '투쟁' 모드로 전환하고 5부제 시행도 전격 유보했다. 김구 회장은 또 머리를 깎고 곡기를 중단하게 됐다. 중앙약심 불참선언을 하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다.

일반약 슈퍼판매를 주창해온 경실련 역시 '생색내기용'이라고 복지부에 칼을 겨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 격언을 거꾸로 따라 한 복지부.

이명박 대통령이 (장관이) '사무관 같이 일한다'고 말했다는 모 일간지 보도는 이런 상황을 못마땅히 여긴 질타가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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