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신자유주의 애피타이저인가

최소한의 국민불편을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걱정된다. 늦은 밤, 속이 불편하거나 두통이 심해 잠들지 못하는 국민들이 소화제나 진통제 등 가정상비약 정도는 약국 밖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던 정책이 바야흐로 약권하는 사회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약 권하는 사회는 2000년 8월 값비싼 댓가를 치르고 도입해 시행중인 의약분업의 취지와도 정면 배치된다.

청와대가 '그게 아니다'고 사인을 낸 후 복지부가 15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이라고 내놓은 일반의약품 44개 품목의 의약외품 전환의 방안은 한마디로 '목표설정 오류'의 극치다. 다른 품목은 차치하더라도, 외품 전환 대상에 포함된 박카스가 가정상비약이냐는 것이다. 국민들이 늦은 밤이나 공휴일, 박카스 때문에 그렇게 불편할 이유가 전혀없다는 것을 당국자들이 더 먼저 알고 있지 않은가. 어제까지 일반약이던 것이 오늘 의약외품으로 전환됐다고 갑자기 비타민 음료라도 된다면야 모를까 이는 명백하게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이렇듯 복지부가 목표 설정에 혼선을 빚는 것은 진수희 장관이 뒤늦게서야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깨달았기 때문으로 밖에는 달리 볼 재간이 없다. 진 장관은 작년 12월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감기약을 슈퍼에서 사는데 우리는 어떠냐'고 물었을 때 진 장관은 '슈퍼판매 허용의 취지가 아니다'며 이를 통상적인 관심의 표명이라고 가볍게 여겼다. 그러다가 6월 2일 '재분류+약국 5부제 골격'의 1차 일반약 구매 불편 해소책을 낸 후 대통령으로부터 '그게 아니다'라는 사인을 받고는 '자유판매약'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 등 맞춤형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복지부의 태도를 보자면 진 장관이 대통령이 말한 감기약을 슈퍼판매약으로 옮기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은 뻔하다. 감기약은 의약품 안전성 논란이 복잡한 의약품이지만, 대통령이 감기약을 지칭했음으로 필연 감기약을 포함시키는데 전력할 것은 명약관화해 보인다.

사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약 국민 불편 해소 정책은 '국민 불편 해소 그 이상'을 겨냥한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직을 물러나면서까지 '박카스 하나를 왜 약국에서 사 먹어야 하느냐'며 아쉬워한 윤증현 전 장관의 그동안 말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일반약 슈퍼판매와 일반인 약국개설로 대표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주도했던 그는 올해 1월 한 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약사들이 수십년 동안 독점적 이익을 누려왔으니 이제는 좀 양보를 해야한다"면서 "소화제, 드링크류는 약국 외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까지 말했었다. 신자유주의 경제 관점을 가진 그에게 애초부터 국민불편은 구실이었을 뿐이었으며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간단한 소화제와 진통제' 뒤에는 결국 자유판매약(슈퍼판매용 의약품)과 무더기 의약외품 전환이 도사리고 있었던 셈이다.

그랬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했으나, 불행하게도 진수희 장관은 그같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미흡했고, 처신도 바르지 못했다. 그의 입에서는 전임 전재희 장관처럼 '국민 불편은 해소돼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 담보돼야 한다'는 주무장관으로서 소신이 흘러나와야 했지만 진 장관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지역 약사회 총회에 참석해 "약사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덜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며 "크게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었다. 참으로 부적절하다. 일국의 장관이 원칙을 지키면 될 것을 가지고 이해관계자들 앞에서 입안의 혀처렴 행동한 것은 결국 스스로의 발을 묶는 족쇄가 되고 말았다.

일단 의약외품 전환이 되고 난 후 일간신문이나 방송들은 대상 품목에 실속이 없다면서 복지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아예 명단에서 빼면 됐을 것을 공연히 '44품목'이라고 발표해 공격의 빌미를 줬다. 진 장관은 지금이라도 '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라는 말을 되뇌어 봐야 할 것이다. 국민불편 해소라는 사회적 편익과 함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라는 가치를 천칭위에 올려 놓고 균형점을 찾아가는데만 골몰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고민한다면 결코 '신자유주의 경제의 식탁에 박카스를 애피타이저로 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