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약가협상으로 77% 인상, 인하는 고작 8%"

• 윤석용 의원, 111품목 중 인하는 단 2건…"직영 제약 설립 모색"

건강보험 재정 악화 속 약품비 비율이 30% 문턱에서 요지부동인 가운데 약가협상에서 가격책정이 인상에 치우쳐 있으며 인상 폭 또한 커 협상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서울 강동을)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협상 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의 약가조정 내역을 제출받아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제약사와의 약가조정 협상에서 약값을 올릴 때에는 최대 77%까지 끌어올린 반면 약가 인하 시에는 최대 8.4%에 그쳤다.

이 기간동안 총 111품목에 대한 약가협상을 벌인 공단은 이 중 94건에 대해 인상 결정을 내린 반면 인하 결정은 단 2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각각 8.3%, 8.4%에 불과했다는 것이 윤 의원이 지적이다.

신약의 경우 약가 최초 협상 시 이미 책정된 약가의 수준도 높았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95개 신약에 대한 협상이 진행돼으며 이 가운데 1회 투약에 1000만원을 호가하는 약제도 있었다.

국내 약제의 평균 협상가는 품목별 57만800여원으로 나타났으며 외자사의 경우 약제 평균 협상가는 6만1000여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윤 의원은 가격분포도를 분석한 결과 국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고르게 높았다고 지적했다.

약가협상의 결렬비율은 22.1%로 9품목이었던 국내사에 비해 외자사 품목은 12개로 비율이 높았다.

윤 의원은 "건보재정에서 약제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공단에서 약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약가협상에서 약가를 올려주기만 하고 인하는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공단의 협상력 부재를 비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약제라는 이유만으로 제약사의 일방적 약가협상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약제에 대한 복제약과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공단 직영 제약사 설립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