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처벌, 강력한 한방이 필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의사가 구속 기소됐다. 제약업계 뿐 아니라 의사들에게도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하지만 여전히 제약업계 리베이트 수사에는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는 측면도 있다. 이번 검찰 리베이트 전담반의 수사 결과 발표를 놓고 의약계 일각에서 우려를 표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검찰 리베이트 전담반은 도매업체 대표와 의사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의·약사와 도매업체 직원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아직 처벌 수위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엄연히 쌍벌제 첫 케이스다.

4월 중순께 첩보를 받은 전담반은 내사를 진행, 6월 2일 해당 도매업체 사무실을 덮쳤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난 16일에는 도매업체 대표와 의사 2명을 구속조치했다.

첫 케이스를 내놓기까지의 전담반 움직임은 전광석화와도 같았던 것이다. 바로 이게 아쉬운 대목이다. 다소 섣부른 중간 수사 결과 발표였다는 말이다.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생색내기식, 여론몰이식에 불과하다. 쌍벌제 첫 케이스는 더욱 강력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부가 리베이트 척결 의지가 있다면 거대공룡(대형제약사와 대형병원)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

리베이트 수사가 변죽만 울리다 끝나서는 안된다는 업계 한 관계자의 호소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정부의 리베이트 수사가 변죽만 울려서는 안된다는 이 관계자들의 말처럼, 쌍벌제 이후 첫 의사 구속을 뛰어넘을 보다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다.

중소형 병원을 뛰어넘을 대형 리베이트 사건을 놓치기 전에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