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R&D 투자여건 확대?

국무총리실이 최근 발간한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이야기'에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일반국민과 기업이 뽑은 '규제 개혁 Best 10-10' 중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가 8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다. 카테고리는 '친서민대책 분야'에 속했다.

총리실은 이 과제로 도입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와 리베이트 쌍벌제가 "국민과 환자의 약값부담을 경감하고 제약사의 R&D 투자여건을 확대했다"고 자평했다.

일반국민이 시장형실거래가제를 알고 있다는 점도 놀랍지만, 쌍벌제가 친서민대책이라는 것도 공감을 살만한 것인 지 아리송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