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제네릭 약가 추가인하 방안 내달초 발표

• 복지부, 건정심 2주 가량 연기…"약품비 절감 목표 제시"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를 추가 인하하는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내달 초 발표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정부가 목표로 삼고있는 약품비 비중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건정심에 개선안을 보고한 뒤 회의 종료후 언론을 통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당초 이달 마지막 주 중 건정심 회의를 열고 약가제도 개편안을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었지만 여름휴가 일정을 감안해 2주 가량 뒤로 미뤘다.

또한 약가제도 개선안이 고시변경 사항임을 감안해 '의결'이 아닌 '보고'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건정심 직후 개선안이 발표되면 곧바로 행정예고가 공고될 것"이라면서 "(계획대로라면)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체 진료비 총액 중 복지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약품비 비중도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복지부 실무 검토안은 특허만료된 오리지널의 가격을 현행 80%에서 70%로 10% 더 낮춘 뒤 1년 후에는 제네릭과 동일가격을 부여하는 데, 낙폭은 50%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릭의 경우 현행 68%에서 1단계 59%, 1년 뒤 50%로 조정되며, 계단식 약가산정 기준은 사라진다.

복지부 측은 새 산정기준 개선방식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제약업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 같은 실무검토안이 (상향) 조정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