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고가약 일괄인하 방안 반드시 시행돼야"

• "높은 가격 유지해야 R&D 투자 가능 주장, 설득력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환영하는 입장을 19일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민 의료비 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도한 약품비와 리베이트의 원천이 되고 있는 고가의 약값을 고려할 때 이번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번 방안이 제약사의 압력과 로비에 의해 결코 변질되어서는 안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리베이트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늘려 소비자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특허만료 시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 모두 대폭 낮춰 제약사가 리베이트보다는 연구개발을 통해 성장하려는 유인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수십년 간 고가약 정책구조를 유지해 온 상황에서도 판매관리에 치중해온 제약업계가 고가약을 유지해야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1년간은 종전가를 받기 때문에 시간을 벌면서 약가를 다시 올리는 정책변화를 이끌어낼 여지도 있다"며 "1년간 예외적 방식으로 제도 전체를 망치기보다는 지금과 같이 조세감면 지원방식이 바람직하며 제약업계 스스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약산업의 체질개선 및 구조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