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약계에 악영향…약가일괄인하 철회돼야"

• 약사회·제약협회 등 10개 단체 공동 성명 발표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등 10개 단체들이 복지부의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3조원에 달하는 8.12 약가일괄인하 인해 기업의 정상적 경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약가일괄인하 정책은 범의약계에 영향을 줄 중대사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등 10개 단체는 "지난 8월 12일 복지부는 약가인하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제약업계 전체 영업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로 제약업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조치"라며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10개 단체는 "복지부는 약값 인하와 함께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토종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는 단계에 와 있는 제약기업이 약가일괄인하 충격을 이겨내고 기존의 R&D 투자 활동을 지속시켜 나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대폭 내려간 가격은 신약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 신약의 적정한 평가와 보상을 어렵게 만들고 그 결과 신약의 공급은 불가능하게 되어 환자들의 치료와 삶의 질 개선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10개 단체는 "이로 인해 국민 건강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며 "뿐만 아니라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병원과 약국, 유통을 담당하는 도매업계, 제약 관련 원료·기기·부품·포장산업 등 범 의약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보건복지부의 자세는 동반자적 관계에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주체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개 단체는 "복지부는 제약업계가 산업의 발전은 물론 보험의약품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의약관련 학문과 기술의 진보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미래지향적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공동성명에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대한약학회 대한약학대학협의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제약협회 등 10개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