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의원 "약가 일괄인하, 진단과 처방 다른 정책"

• "시장형제 실패 자인한 것"…강윤구 원장 "실패 아니다" 이견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복지부가 추진 중인 약가 일괄인하 정책을 강도놓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20일 오후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자체분석 결과를 보면 약제비 증가 주된요인은 사용량"이라면서 "(복지부가 심평원을 통해) 문제는 사용량이라고 진단해놓고, 약가 일괄인하 정책을 추진한 것은 잘못된 처방이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복지부는 지난해 국회와 시민단체, 제약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시장형실거래가제를 밀어붙였다"며 "제도시행 1년도 안돼 새 약가제도를 들고 나온 것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심평원 강윤구 원장은 "이번 약가개편 방안은 사용량과 가격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이견을 제시했다.

강 원장은 또 "시장형실거래가제를 실패한 정책으로 인정했다기보다는 새 약가정책은 현재 운영중인 제반정책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