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 부작용 대책있나"…식약청 비판릴레이

• 국회 국정감사 문제제기…"형식적인 지적" 아쉬움

[ 국정감사] 식약청·진흥원·보건복지인력개발원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청·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하지만 이날 국감은 사안을 끈질기게 몰아붙이지는 못했으며, 의제 역시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분산됐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약품 재분류 논란은 언급조차 안 됐다.

슈퍼판매 전에 부작용 처리능력부터 길러라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는 의원들은 의약품의 부작용 문제를 근거로 삼는 모습이었다.

원희목 의원은 10대 청소년들의 약물중독 증가현상을 지적하며 슈퍼판매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원 의원은 "10대 환자들이 중독된 약물을 종류별로 보면 1위가 약국외 판매로 지목되는 진통제·해열제"라며 "약국 외 판매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10대 청소년이 될 것"이라고 정책수정을 촉구했다.

같은당 손숙미 의원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에 대한 부작용 보고건수를 ?좁?한 결과 최근 2년간 3712건에 달했다"며 "0.0001%의 가능성이 있어도 해당 의약품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보고받은 부작용이 15만건이나 되지만 조치는 3건에 불과하다"며 "부작용 처리능력이 안착되고 나서 일반약 슈퍼판매를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DUR등재 수준이하…슈퍼판매 가능한 얘기냐?

부작용 처리능력 미비문제와 함께 DUR정책 부재도 슈퍼판매 시기상조론의 근거가 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로 거론되는 해열진통제 등 4개군의 부작용이 3년 반동안 5122건이나 됐다"며 "이러한 의약품이 약국 외 판매로 나가게 된다면 DUR을 설치해야 오남용을 막을 수 있지 않나"고 따져물었다.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그는 "식약청이 약국 외 판매 조건으로 DUR을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무소신으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며 "이 문제에 대해 식약청이 납작 업드린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밖에 양승조 의원은 연령금기의약품인 '린단제제'가 소아에게 무차별 처방되고 있다고 했고, 윤석용 의원은 남성형 탈모치료제가 허가사항 외적으로 여성에게 사용되고 있다고 고발했다. 두 의원은 DUR미비가 이런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DUR논란과 관련 노연홍 식약청장은 "안전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슈퍼판매와 연관짓는 것에 대해서는 답을 피해가는 모습이었다.

노 청장은 "일반의약품의 부작용 책임은 식약청이 갖고 있다"며 "하지만 약국 외 판매 문제는 아직 입법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발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의약외품 전환 '협박'…재분류 언급 안 돼

일반약 약국 외 판매의 시범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의약외품 전환과 관련해서도 식약청의 절차적 불합리성과 무대책을 꼬집는 발언도 있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약국외 판매를 위해 다수의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지 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식약청은 의약외품 판매소에 대한 현황조차 갖고 있지 않아 본 의원실의 자료요구가 있고 나서야 이를 취합했다"고 지적했다.

또 "소매점 판매 개시의 상징적 제품인 유명 드링크의 경우, 허가사항에는 15세 미만은 복용금지임에도 담배나 술처럼 구입시 연령확인이나 문진은 어려운 현실"이라며 "어린 학생들이 손쉽게 구매해 다량으로 복용, 부작용을 야기하는 일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의약외품으로 전환될 경우 신고필증을 6개월 내 받도록 하고 있지만, 식약청은 의약외품 고시 이후 4일만에 실태파악에 나서는 등 제약사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과도한 행정조치를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박카스의 경우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광고문구를 문제삼으며 제약사에게는 협박으로 보이는 공문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의약외품 전환 과정에서 보인 식약청의 상식을 벗어난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있었으나, 크게 울린 편은 아니었다. 노연홍 청장은 실책 인정여부를 떠나 즉답을 피했다. 질의를 한 의원들도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달라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지 못했다.

올해 또 하나의 이슈였던 의약품 재분류는 국감장에서 아예 언급조차되지 않았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각자 배포한 보도자료에 적힌 질의를 마무리하는데 바쁜 모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