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5년새 1조원 급증 불구 관리는 엉터리"

• 손숙미 의원, 심의위 허술 지적…정부·지자체 관리 개선 촉구

지난해 의료급여가로 소요된 건강보험 재정이 4조8000억원에 달하는 등 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급여 재정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극히 미미하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재정절감이나 효율적 관리에 대한 논의는 고사하고 회의조차 제대로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진료건수는 2006년 5600만건, 의료비는 3조9000억원 이었지만 2010년 들어서는 7500만건, 4조9000억원으로 5년동안 건수는 2000만건, 진료비는 1조원이나 급증했다.

그러나 의료급여 관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최근 3년간 16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지자체에서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전남은 아예 의료급여심의회 관련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경기, 충북, 충남, 경남, 제주 5개 광역지자체는 단 1회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었으며 강원과 경북은 전부 서면으로 처리한 것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은 6회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직접 개최해 대조를 보였다.

227개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현황 집계 결과 4000건 넘는 개최수에 비해 직접 개최수는 고작 111회로 2.8%에 불과했다.

특히 2010년 액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군구를 살펴본 결과 전북 전주시는 700억원에 달하는 의료급여액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심의위원회 전체를 서면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달서구, 서울 노원구가 뒤를 이었으나 마찬가지로 단 1회도 직접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으며 시군구별 개최횟수도 들쑥날쑥했다.

최 의원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중요 업무인 급여일수 연장승인은 날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연간 365일 이상 진료를 받았을 때 급여 여부를 승인하는 것인데, 2010년 충남 천안시의 경우 단 1회의 개최로 3227건의 연장승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노원구도 회의 1회당 2352건의 연장승인을 해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북 울릉군은 1회당 16건, 경기 오산시, 충남 계룡시의 경우 1회당 28건으로 대조를 보였다.

손 의원은 "지금까지 의료급여의 증가에 의료쇼핑 등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가 주로 지적당했지만 정부와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었음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심의와 연장에 대해 복지부에서는 대대적인 실태조사파악에 나서 만약 미흡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