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 밀어붙인 사람 찾아 책임 물어야"

• 박은수 의원, "일괄인하 혁신형 제약에 불리"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시장형실거래가제와 약가 일괄인하 정책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많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면서 편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닮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먼저 "기강문제를 점검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시장형실거래가제 부작용은 도입당시 본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다 지적했던 내용이고 그 결과대로 나왔다"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정책을 밀어붙인 사람을 찾아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야 기강이 살고 법치주의 원칙을 세울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박 의원은 특히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처음에는 국회 입법으로 추진됐지만 시행령으로 변경하면서 편법까지 동원됐었다"며, 복지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을 질책했다.

약가 일괄인하 정책에 대해서도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이지만 오히려 '좋은 기업'을 더 불리하게 만드는 쪽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점검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 의원은 "여러 국회의원들이 지적했듯이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사용량을 통제하는 것이 맞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시행이 어렵다보니 또다시 편법을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다 "새 약가인하 방안은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다국적 제약사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가 아니냐는 음모론도 있다"면서 "다국적사의 시장 점유율만 높이고 국내 제약사를 붕괴시킬 가능성은 없는 지 잘 살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밖에도 "새 약가제도는 모법에 근거가 없다"며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률가들의 지적을 참고하고 입법권 등 3권 분리원칙에도 부합한 지 내일 다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