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국회서 적극적으로 입법논의하라"

• 경실련 성명 "약사회 입장 대변 말라" 맹비판

일반약 슈퍼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오늘(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이번주 중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회에서 일고 있는 안전성 논란에 부정적 입장을 표출했다.

경실련은 27일자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서 국민의 건강권과 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을 외면한 채 약사회의 입장을 대변하듯 안전성에 대한 논란을 다시 만들고 있다"며 "단순 편의성 문제가 아닌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회가 이를 왜곡해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이 안전성을 포기한 것이며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현재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사전에 중앙약심과 같은 전문가 조직에서 과학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입증된 의약품을 선별해 슈퍼로 허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우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단 한 톨의 약도 약국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면 오히려 90% 이상 가정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가정상비약의 대표격인 타이레놀은 당장 회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물유해반응을 우려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쓴소리를 내뱉었다. 경실련은 "이는 가장 일반적 유해반응으로 약물의 부적절한 사용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는 약물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반론을 펼쳤다.

경실련은 "현재 국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사례는 증상과 인과관계에 대한 아무런 언급없이 단순 건수만 부각시키는 등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왜곡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이 같은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약사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논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