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제약, '반값약가' 영향 셈법이 다르다

• "3100억원 흑자" vs "2조2천억원 적자"

'반값약가' 정책이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피해)는 어느 정도일까?

제약업계는 3조원대 매출감소에 2조원대 경상이익 적자를 주장하는 반면, 복지부는 약품비 증가추세 등 제반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고용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기 다른 셈법은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복지부가 새 약가제도 고시안 행정예고를 연기하면서까지 제약업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도 이런 검증작업을 함께 해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결국 다음주 12~13일경으로 예정된 워크숍(간담회)에서는 새 약가정책이 제약업계 매출과 경상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제약업계의 셈법=우선 제약업계의 주장을 살펴보면, 53.55%로 약가가 일괄인하될 경우 2조4천억여원의 매출감소가 예상된다.

판관비를 기준연도 수준으로 고정시킨 것을 전제로 한 수치로, 여기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따른 피해액 8900억원을 합하면 3조3천여억원으로 늘어난다.

2010년 기준 제약산업 규모가 12조8천원인 점을 감안하면 매출액 26%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문제는 일괄인하의 여파가 매출축소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제약업계는 '반값약가' 정책이 시행될 경우 경상이익이 -2조2천여원으로 적자 전환돼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해 제약업계 종사자만 2만5천여명의 고용감소가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경상이익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 줄여야 할 판관비 규모가 2조2천여억원이다. 인건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광고홍보비와 연구개발비를 한푼도 쓰지 않아도 절감액은 1조3천여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판관비를 실현 불가능한 수치까지 줄이더라도 지속적인 적자발생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셈법=하지만 정부의 분석은 다르다.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에서 "이번 약가인하 조치로 약 2조1천억원의 약품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중 상당수는 제약업계 매출액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지속되는 약품비 증가추세, 리베이트 근절 등 경영혁신에 따른 판관비 절감여부에 따라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인력감소 상황 또한 이 영향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가 분석한 '약가인하로 인한 경영지표 변화예측' 자료를 보면, 약가일괄 인하시 매출액은 판관비를 현 상태로 유지하면 10조6천억(2조2천억 피해예상), 최근 10년간 평균 매출액 증가율 13.2%를 반영하고 판관비를 유지한 경우 12조원(8천억 피해예상)으로 각기 다르다.

경상이익 또한 연동된다. 기준년도 경상이익은 1조6백억원, 판관비를 현 상태로 유지하면 -1조800억원이 적자다.

하지만 판관비를 10%p 낮추면 1300억원, 평균 매출액 증가율 13.2%를 반영하고 판관비를 현상태로 유지하면 3100억원의 흑자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변화요인을 고정변수로 놔두고 단순히 약가인하율만 적용해 예상피해액을 산출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그동안의 약품비나 매출액 증가율 추이가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국회 서면답변에서는 "제약업계, 전문가들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견교환과 설득의 장이 다음주 워크숍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복지부는 특히 "의약품산업은 고용유발계수 6.1의 파급력을 가진 산업이라는 점을 유념하면서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고용감소 등 우려사항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해 신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새 약가정책의 파장이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방증하는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