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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단 상정…재분류 결과보고 처리하겠다"

  • 최은택
  • 2011-10-07 17:44:12
  • 주승용 의원, "안전성 우려한 것이지 약사편 아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측 간사의원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조건이 충족되면 약사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일반약 슈퍼판매 입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 의원은 7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달 중순이후 시작될 법안검토 과정에서 일단 전체회의에 회부하겠다는 이야기다.

주 의원은 그러나 현재 식약청에서 진행 중인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보고 통과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슈퍼판매 논의 경과를 보면 정부가 광고시장을 늘리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이지 약사들을 편드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분류 결과가 나온 이후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약사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수순에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국회에서 법안심사를 해주기로 한만큼 구체적인 준비를 하겠다"면서 "안전성은 재분류와 약국외 판매약을 결정하는 철칙이자 기준"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주 의원은 지난 복지부 국감에서 슈퍼판매 증인심문을 진행하는 등 누구보다 일반약 슈퍼판매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의원들이 약사 편을 들어 국민들이 원하는 슈퍼판매에 반기를 들고 있다는 일부 종합일간지의 여론몰이가 주 의원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에게 압박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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