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결정구조 공단으로 일원화해야"

• 공단 박병태 이사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개편 다방면 검토"

박병태 급여상임이사.

건강보험공단 박병태 급여상임이사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새 약가제도에 대한 보건당국의 방침이 서면 현재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내용도 변화할 것이라고 공식 발언했다.

또 이원화된 약가결정구조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쪽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이사는 제약사와의 약가협상, 요양기관과의 수가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공단 내 보험급여실을 총괄하는 수장을 맡고 있다.

박 이사는 25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약가제도 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공단이 벌이고 있는 약가협상 중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꼽았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은 사용량이 늘어나면 함께 비례하는 한계비용을 낮추기 위해 설계된 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으로, 신제품 공급을 위한 신약협상과는 별개다.

박 이사는 "문제는 일괄인하인데 아직 정책이 정리되진 않았지만 정부 방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공단의 협상 방법과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면서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지만 방향을 잡을 계획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용량에서 금액으로 기준이 변화하거나 최대 인하율 10% 폭이 변동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정책수행 기관인 공단은 그간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자제해 왔다.

박 이사는 그간 학계와 제약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페이백(Pay-Back)과 총액예산제 등 해외사례도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서의 최대 낙폭 10%의 적정선 설정 또한 일괄인하 여부에 따라 가름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이사는 "최대 낙폭 10%의 적정선이 제대로 평가돼야 한다는 지적들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애초에 업체 충격파를 감안해 설계된 만큼 약가제도 개편이 추후 안착이 되면 (낙폭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 초 공단과의 사용량-약가연동 유형 4 협상에서 결렬 후 심평원 급평위에서 급여 퇴출됐다가 최근 공단 제시 인하율보다 높게 조정, 권고돼 급여권에 재진입한 한국웨일즈제약 세프트정과 한국프라임제약 세프로심정에 대해서는 쟁송의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이사는 "업체가 적정가에 비해 무리하게 요구했다고 본다. 아마도 급평위에서 급여 탈락까지는 예상치 못했을 텐데 그것 또한 업체 측 협상력"이라고 진단하며 "현재 공단 제시 인하율보다 높은 낙폭을 적용받은 것은 쟁송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박 이사는 현재 심평원의 약제급여 심의·평가와 공단의 약가협상으로 이원화 된 정책구조가 공단으로 일원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보험자의 당연한 업무라는 것이 이유다.

그는 "이원화된 약가조정 절차가 모두 공단으로 일원화 돼야 한다"며 "당연히 보험자의 업무임에도 제한돼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는 것이 내 임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