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생산중단 동시에…가두시위도 검토"

• 11월 중순 개최 논의, 국민들에게 업계 현실 알릴수 있는 기회

[단박인터뷰] 김연판 제약협회 부회장

김연판 부회장

제약협회가 제약인 총 궐기대회를 이달 중 개최한다. 110년 제약 역사상, 제약협회가 발족된지 66년간 제약인들이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산중단도 마찬가지다.

단계적 약가인하와 인하 폭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가 일괄인하를 원안대로 강행하면서 강경 투쟁에 본격 나서는 것이다.

김연판 제약협회 부회장은 “궐기대회, 생산중단, 법적대응 등 일괄인하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궐기대회와 생산중단 관계는 어떻게 되나

당초 1일 생산중단을 진행 한 이후에 총 궐기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다. 그러나 궐기대회가 열리게 되면 모든 공장의 가동이 중단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궐기대회와 생산중단은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궐기대회를 여는 목적은 국민들에게 제약산업 현실을 알릴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함이다.

2일 열린 이사장단 회의서도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부문에 대해 모두가 동의했다. 그동안 협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업계의 요청이 모두 수용되지 않았다. 결국 국민들에게 알릴수 있는 길은 이 길 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방법은

이사장단 회의서는 궐기대회를 이달 중에 개최하는 부문만 결정했다.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준비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집회 경험이 있는 단체 등에 자문을 받고 대행업체를 선정해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참석이 가능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도 해야한다.

중요한 것은 집회 장소와 집회 신고를 해야 하는 일이다. 현재로서는 복지부 앞이나 여의도, 서울시청 광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복지부 앞은 집회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힘들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두시위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것들이 모두 집회 허가 범위내에서 결정해야 한다. 향후 구체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시기는 제약업계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각 회사의 생산 스케쥴도 체크해야 한다. 11월 중순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대응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 않나

당연히 법적대응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이중에는 헌법소원도 포함돼 있다. 고시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여러 자문을 받은 상황이다.

정부 고시가 나오면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만일 법원에서 이유가 있다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 들일 것으로 기대한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이후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100만인 서명운동을 위해 협회가 추진본부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약 25만장의 서명지를 받았다.

특히 이달 중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대한약학회 학술대회에서는 제약협회 직원들이 참여해 가두서명도 받을 계획이다.

현재 제약업체 CEO들에게 직접 전화해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

-제약 노조가 4일 집회를 여는데

제약 노조와는 노사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회서 공식적으로 협조해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약가인하를 저지하기 위한 생각은 노조나 협회나 똑같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약협회가 노조 집회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제약사별로 도와줄수 있는 부문은 지원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본다. 하지만 제약협회 차원의 공식적인 협조는 없다.

정부가 일시에 약가를 인하해야 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 정부가 재정절감 효과를 얻으면서 제약업계가 준비할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것이라고 생각한다. 너무나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