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리베이트 파동 후엔 늘…

• 옛날신문을 읽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을 앞두고 제약업계, 의료계가 시끌벅적합니다. 약가제도 변화를 부르짖는 정부 논리의 근저에는 '리베이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정'과 '검은돈'으로 덧칠된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는 여론 형성은 반대론자들의 명분을 흔들 수 있습니다.

옛날신문을 읽으면서 요즘 리베이트 사태와 비슷한 과거 사례를 찾았습니다. 약가제도와 의료계 개혁을 앞두고 리베이트 파동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제약회사'와 '리베이트'라 키워드 검색을 해 봤더니 1993년과 94년, 그리고 99년에 관련 뉴스가 유독 많았습니다.

2000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의약분업이 시행된 해입니다. 의약분업 논리에는 의료계 개혁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1999년 의약분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의료계와 약계는 서로 제논에 물대기 식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 김종근 의약분업 담당이사는 "비정상적인 제약회사의 판촉활동이 문제"라며 "의사뿐 아니라 약국에도 갖가지 로비가 있었을 것"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대한약사회 원희목 홍보이사는 "의사가 약장수가 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의약분업을 해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의약분업을 앞두고 정부는 몇년에 걸쳐 대대적인 리베이트 조사를 벌이고 이를 여론화 했습니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9개 병원과 10개 제약회사를 표본으로 선정, 이들간의 금품수수만을 밝혀낸 것이므로 적발된 각 병원과 제약회사가 의약품 납품과 관련해 주고 받은 총금액은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 [1998년 8월6일자 동아일보]

98년과 99년 검경의 리베이트 조사 결과 발표로 의약분업을 반대했던 의료계의 명분은 크게 약화됩니다. 더구나 시민단체도 리베이트 척결이라는 정부 명분에 동참하게 됩니다.

'의약품 유통을 둘러싼 의약업계의 고질적인 부조리가 전모를 드러내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약품 부조리를 하나 하나 벗겨낸다는 목표 아래 국공립병원과 보건소 및 일반 약국에서 거래되는 약값 실태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1998년 11월16일자 한겨레]

참여연대의 의약품 거래실태 발표를 통해 국민들은 이른바 '뿌로'(일본식 발음 : 할증), '랜딩비', '리베이트'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당시 유성희 의사협회장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빚어진 현상까지 마치 의사의 잘못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오인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침소붕대'식이라는 논리로 항변해 보지만 한번 깨진 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더구나 종합병원 과장 출신의 의사가 고백한 글은 의약분업 주장에 속도를 붙였습니다.

'최씨는 의사들이 입원 환자 1인당 한달에 10만원 가량의 검은 돈을 제약회사한테 받고 있으며, 이 때문에 환자에게 약효가 떨어지는 저품질의 약을 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1999년 12월11일자 한겨레]

지난해부터 복지부, 검경, 국세청 등 범정부적인 리베이트 단속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택의원제, 약가제도 개편 등 제도의 변혁기를 지금 의약계는 맞고 있습니다.

물론 제약업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검은 돈'의 원천으로 지목되고 있고요.

옛날신문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검색은 네이버의 [뉴스라이브러리]를 활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