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과거 의협회장 당선되려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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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저녁 KBS 2FM 제1라디오 '열린토론'에서는 의약계 이슈 중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공단에 대한 찬반토론이 열렸다.

당초 출연자는 청구인 측에 의협 측과 이해관계인 측에 학자와 공단 사보노조 임원이 출연해 각기 상호 주장을 펼치기로 했다.

그러나 방송 진행자에 따르면 의협 측은 방송 하루 전 '돌연 느닷없이' 출연을 거부했다.

하는 수 없이 방송사 측은 의협 회원인 윤철수 씨를 섭외해 청구인 측 입장과 유사한(?) 논리로 토론에 참여시켰다.

윤 씨는 토론 초반, 소송제기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해관계인 측이 말하는 2009년 6월 헌법소원 제기 시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경만호 회장이 의협 회장이 되기 전 시점에 글을 하나 올렸는 데, 경 회장이 "어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했다는 것.

그는 "의협 회장이 되기 전의 일로, 회장 당선을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걸로 보인다"며 "건강보험을 쪼개려 한 게 아니라 회장에 당선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그의 말대로 2008년 제기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을 따지기도 전 애초에 기각됐다.

이해관계인 측 설명에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논쟁은 없었지만, 헌법소원을 둘러싼 또 하나의 시각이 소개된 사례라는 점에서 씁쓸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