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병의원 등 현금거래업종 세무조사 착수
- 강신국
- 2012-01-31 14: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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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전국조사장회의 열고 올 세무조사 운영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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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 제약사도 오늘 국세청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오늘부터 시작된 정기 세무조사의 일환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은 31일 오후 전국조사국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2년 세무조사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의 1차 조사 대상은 무자료 거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탈세한 의혹이 짙은 사업자 6명이다.
이들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류·커피 등 기호 음료, 육류 등 관세인하 수혜품목을 수입·유통하면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서민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막대한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빼돌린 고소득 자영업자 48명을 대상으로 조사도 벌인다.
여기에는 불임부부·산모의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숨긴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자금난에 처한 중소 건설사를 상대로 고리를 챙긴 사채업자, 고액수강료를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입시학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자 189명, 고액재산가 869명에게서 각각 1324억원, 1조140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되 한치의 오해가 없도록 세무조사의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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