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논쟁 감상법

• 윤석준 교수(고려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는 중심 단어 중 하나가 무상의료를 포함한 복지 논쟁이다. 모 정당의 무상의료정책 제안과 맞물려 관련된 복지 논쟁이 점차 뜨거워 지고 있다.

지난 해 지방선거 때에는 무상 급식 문제로 인한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 논쟁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더니 이제는 총선 과 대선 등 최근의 정치 일정과 맞물려 상당히 혼란스러울 정도로 새롭게 복지 논쟁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복지 논쟁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자기 관점과 근거가 되는 정보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복지 논쟁은 그 성격상 바탕에 이념적 지향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간 정치권의 논의 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우리 나라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목표는 건강보험 등의 공적 재원으로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적어도 80% 수준은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수렴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상식적으로도 지출구조를 합리화 하기 위한 전략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세금의 투입량을 늘리더라도 지출의 형태가 비용 소모적이라면 목표로 하는 보장 범위는 높이지 못한 채 국민들의 부담만 늘리는 꼴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이 부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주장을 하면 당연히 유권자들로부터 원하는 만큼의 표를 얻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기에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다른 한 가지 근거 자료를 살펴보자! 우리 나라 건강보험재정의 미래 예측치를 살펴 보면 2010년 수준의 보장성(약 65%)을 보장받으려 해도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현재보다 거의 2배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요구되고 결과적으로 OECD 평균(9.6%)을 넘어서는 GDP 대비 의료비 규모가 예측되어 있다.

필자는 특정 사회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측의 격렬한 논쟁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아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 어느 한 측이 아무리 과격한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복지 논쟁의 해결 방식은 여러 가치관들의 타협점을 찾는 과정으로 진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 더 생산적인 논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켜 보는 국민들 다수가 근거가 되는 정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양 극단을 배제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