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전용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을 제안한다"

• [특별기고] 법무법인 태평양 박성민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박성민 변호사

I. 우리나라에서 신약 개발 가능성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을 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신약 개발을 할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1. 신약 개발 비용

소위 블록버스터 약물 개발을 위해 성분 탐색 단계부터 임상 완료까지 완주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단계를 다 진행하는 것만이 신약 개발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후보 물질만 탐색해내거나 기존 약리 물질의 용해도를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약물송달시스템(DDS, Drug Delivery System)을 개발하거나 약의 타깃이 되는 단백질의 구조를 밝혀내거나 하는 등의 신약 개발의 중간 단계들 중 일부를 위탁 받아서 수행하거나 판매하는 사업도 신약 개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사업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개량신약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2. 우리나라의 신약 개발 가능성

그리고 우리나라는 신약 개발 후발 주자이지만 2012년 1월 현재까지 18개의 신약과 6개의 천연물 신약을 개발하였다. 개량신약의 경우 2010년에만 28개를 개발하였다고 한다. 2009년 ESI라는 단체의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 약학대학 중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대학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이라고 하며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교수 1인당 연간 발표 논문 수는 서울대학교의 16개 단위대학 중 1등이라고 한다.(서울대 전체 평균 0.9~5.4편, 약대 6.9편)

우리나라에서의 신약 개발 가능성은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으로 심창구 교수님이 최근 번역하신 ‘새로운 약은 어떻게 창조되나’라는 책을 추천한다.)

II. 신약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방식으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1. 사회적 차원에서 지원 필요성

하지만 분명히 우리나라가 여전히 신약 개발에 있어서 선진국 대열에 서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작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과 R&D 중심의 제약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대해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 구체적인 발표 내용들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신약 개발을 중심으로 한 제약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 사회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국회는 최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하여 지원한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이 뚜렷하지 않아서 행여 그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미흡하지는 않을지 염려하는 시각도 있다.

지원 방법으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필요한 것이라 여겨지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우선 대개의 지원금들이 그러하듯 정부의 지원금이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이후 그 개발된 약품이 수출될 경우, 마치 최근 미국 보잉과 EU 에어버스 간 분쟁에서처럼 연구 지원금도 WTO 규정상 금지되는 보조금이라 하여 시비에 걸릴 위험이 없지 않다.

2.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법에 의한 신약 개발

신약 개발을 위한 지원 방법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란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자와는 법적으로 독립된 사업으로부터 창출되는 미래의 현금흐름(cash flow)을 프로젝트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주요 상환 재원으로 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사업을 하면서 돈을 빌리게 되는데 그 차입자의 신용이나 일반 재산이 아닌 프로젝트의 사업성 자체가 담보가 되는 금융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기존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렇다. A 제약회사는 신약 개발과 관련하여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발견하였다. 그를 위해서는 1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고 수익이 나려면 3년 정도가 걸릴 것이 예상되었다. 이를 위해 A 제약회사는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A 제약회사의 기존 사업은 대부분 복제약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대출을 하려는 은행 등 투자자들이 선뜻 나서려 하지 않는다. 비록 신약 개발 아이템 자체는 유망해보이지만 A 제약회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A 제약회사가 과연 그 돈을 신약 개발에만 사용할지 투자자로서는 의심스럽다. 그리고 A 제약회사의 복제약 사업이 앞으로 3년 동안 어려움을 겪게 되면 신약 개발 사업 부분이 잘 된다고 하여도 결국 A 제약회사 전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투자자로서는 원리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A 제약회사는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결국 그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포기하였다.

하지만 만약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활용하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A 제약회사는 ‘A SPC’라는 회사를 하나 만든다. 그리고 그 A SPC에게 A 제약회사가 하려고 했던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넘겨서 진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A SPC는 그 신약 개발 프로젝트 외의 다른 업무는 하지 않도록 하여 신약 개발과 관계없이 채무를 부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은행 등 투자자는 A SPC에 투자한다. A 제약회사는 A SPC의 대출금에 대해 어느 정도 보증을 해주었다. 투자자는 A SPC에서는 신약 개발 프로젝트만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 프로젝트에 내재된 위험(risk)에만 주로 관심을 두면 되고 A 제약회사의 신용이나 일반 재산의 위험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3. 생각해볼 수 있는 입법적, 정책적 지원

이렇듯 신약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입법적으로 더 지원해준다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듯이 위의 A SPC와 같은 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특정하여 그 외의 업무는 하지 못하도록 하여 A SPC가 신약 개발 외의 업무로 생기는 채무는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특별히 정한다거나,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A 제약회사의 도산 위험으로부터 A SPC의 프로젝트가 완전히 절연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의약품 관련 허가, 특허 등의 이전을 쉽게 해준다거나 하는 방안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더 나아가서 특별히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가 일부 보증을 서 주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위의 예시는 가장 간단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방법을 제시한 데 불과하므로 여러 가지 금융 기법들이 더해질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입법적, 정책적 지원 방법은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그럴 경우 A 제약회사가 이를 악용한다거나, 신약 개발이라는 말에 이끌려 프로젝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고위험의 투자를 하여 큰 손실을 보는 투자자들이 생길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도 예상된다. 기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현금흐름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이루어졌지만 신약 개발 사업의 경우 현금흐름이 예측하기 어렵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비교적 늦을 수도 있다.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의 위험성을 평가해야 하는데 신약 개발의 경우 그 평가가 어려워서 투자자들이 나서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은 극복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다.

III. 결론

박성민 변호사는 누구?

2006년 서울대 약학대학을 졸업한 이후 2008년까지 GSK에서 근무했다. 2012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우리나라 신약 개발을 위한 방법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매우 어렵고 힘든 작업일 것이고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신약 개발에서도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에 못지않은 성과를 낼 장래를 보다 앞당기기 위해 우리 사회가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입법적,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하나의 가능성 있는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