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만의사들도 포괄수가제 문제 지적

• DRG 시행두고 의료계 갈등부터 시행 이후 문제점 밝혀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논의가 이뤄지거나 먼저 시행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이마사미 일본의사회 상임이사

일본의사회 이시이마사미(石井 正三) 상임이사는 과거 일본 정부가 진료보수체계 재검토를 위해 제시한 급성기 의료의 질환별 정액지불(DRG/PPS)에 반발, 제동을 걸었던 사례를 제시하면서 한국의 DRG 제도 도입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997년 일본의사회는 DRG/PPS가 ▲새로운 고도기술의 보험진료 도입 저해 ▲진료 내용에 관계 없이 수입이 보장됨에 따른 문제 발생 ▲각각 의료 요구에 적절한 대응 불가 ▲환자 선택의 위험성 ▲의료 질 확보 및 향상 도모 대책 필요 ▲입원 기간 단축, 재택의료, 재활의료비 증가 초래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1998년 11월 1일1부터 1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DRG/PPS를 실시하고, 2001년 4월 1일부터 시범실시 진단군 분류를 활용한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본격적인 제도도입 이전 입원일수에 따라 1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하는 현 DPS/PDSP가 도입됐다는게 이시이마사미 이사의 의견이다.

그는 "2012년 4월 현재, DPC/PDSP 대상 병원이 단계적으로 확대돼 7587개 병원 중 1505개 병원, 약 90만 병상 중 48만 병상"이라며 "하지만 단기적인 수익 개선책으로서는 현 제도가 유효할 지 모르지만 필요한 검사, 처치, 입원일수를 필요 이상으로 삭감해 치료율 저하 및 재입원률 상승과 같은 환자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이시이마사미 이사는 "후생노동성이 현 재도를 DRG/PPS로 바꾼다는 식의 보도가 이뤄지고 있으나 안이한 도입은 결사 반대"라며 "DPC 제도에서 행위별수가제로 돌아가고 싶다는게 의료 현장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국내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총액예산제와 포괄수가제가 모두 실시되고 있는 대만의 경우, 당면 과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취이헝청샨병원 부원장

대만의사협회 취이헝(Yi-Hung Chu) 청샨병원 부원장은 대만 정부가 총액예산제를 통해서 DRG를 장려했다고 밝혔다.

병원에 매달 피드백을 통해 분류의 오류를 알려주거나 컴퓨터 기반의 DRG 분류 등을 교육해줬다는 것이다.

취이헝 부원장은 "DRG적용된 이후 병원은 의사에게 수익공유제(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다"며 "의사가 어느정도 비용발생의 처방을 내고, 병원이 정부로 부터 환급 받는 금액이 있다면 수익을 나눠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에서 DRG 시행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료인과 병원행정 업무 관련자(비의료인)의 갈등 ▲전문직 자율성의 제한 ▲비합리적 DRG분류 및 수가 ▲복합상병에서의 수가 지급 여부 등이라고 설명했다.

취이헝 부원장은 "많은 의사들이 병원 행정이나 법대 등 다른 공부를 하기도 하고, DRG 관련 업무를 행정직이 하기 때문에 의료직에 위협을 받으면서 의료인들이 DRG를 좋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DRG로 인한 부작용으로 양쪽 슬관절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한쪽씩 나눠서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신기술 및 의료장비 수가가 보전되지 않아 정부와 비합리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 하고 있다"며 "미국처럼 부분지급이나 부분 보상을 받고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취이헝 부원장은 "의사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사람이다. 우리가 진행하는 업무는 히포크라테스에 기반해야 한다"며 "DRG에서 이야기 한 의사들의 의견과 행위는 상반될 수도 있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