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실을 개방하라고? "병원약국부터 오픈하라"

• 복지부 의견수렴에 약국가 '반발'..."자율에 맡겨라" 주장

정부 부처 중심으로 약국 조제실 개방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약국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조제실 개방 이슈는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었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가 조제실 개방 여부에 대해 의견수렴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들 사이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일선 약사들은 무엇보다 정부의 움직임에 의한 '강제적'인 조제실 전면 개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그동안 일부 약사들을 중심으로 위생적인 조제 환경을 유도하고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를 차단하기 위해 자발적인 조제실 개방을 진행하자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일부 공중파 프로그램의 고발과 팜파라치 문제 등으로 약국이 '불법지대'라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라도 약국 자체적인 변화를 시도하자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이를 주장해 오던 약사들도 정부가 추진해 조제실 개방이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오히려 '약국은 불법을 저지르는 장소'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원도의 한 약사는 "시민단체나 정부 부처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일부 약사들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조제실 개방에 대한 부분은 이슈화가 됐었다"며 "하지만 정부 주도의 법적인 규제는 오히려 전체 약국이 무자격자 조제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약사들은 정부가 내놓은 '신규개설 명의변경 약국부터 조제실의 3분의 1이상을 외부에서 보이도록 하자'는 방안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명의를 변경하는 약국들이 자체적으로 별도의 리모델링 비용을 들여 조제실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소규모 약국들은 대부분이 조제실 외벽을 약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공간 활용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 약국들은 그대로 조제실을 개방하지 않고 신규약국은 개방한다면 환자들에게 기존 약국들은 조제실에서 불법적인 소지가 벌어지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도 있다"며 "이는 곧 신규 약국이 전체 약국으로, 일부 공개가 전체 공개로 이어지는 수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약사들은 조제실 개방 문제를 일선 개국 약국에만 한정짓고 있는 정부 부처의 움직임에 비난의 목소리를 제기하기도 했다.

일부 대형 병원이나 의원 내 약국들에서도 무자격자 조제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국약국에만 조제실 개방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한 약사는 "개국약사만 범죄자로 몰아 강제적으로 조제실을 개방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일부 병원 조제실에서도 무자격자 조제가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병원약국도 조제실 개방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약사도 "병원 내 무자격자 조제 문제를 막을 수 있다면 조제실 개방에 동의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일선 개국약국뿐만 아니라 병원 약국까지도 조제실 개방을 포함한 시설기준 개정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