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장관 "국고지원 사후정산보다 현 시스템 더 우월"

• 양승조 의원 "복지부가 앞장서라" 주문에 반론

임채민(왼쪽) 장관과 이희성 식약청장

임채민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법령은 국고지원을 당해연도 예상수입액의 14%로 규정해 실수입액과 비교하면 정부부담금이 매년 법정비율을 밑돌았고, 지난 10년동안 누적된 금액만 6조43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1조4516억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약가일괄 인하에 따른 전체 제약산업의 수입 감소액과 맞먹는 규모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해연도 예상수입액 기준으로 국고를 지원하다보니 매년 법정기준에 미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사후정산제 도입이 근본적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그동안 여러 의원들이 사후정산제 입법안을 발의했는데 기재부의 반대 등으로 입법이 쉽지 않았다"며 "입법안이 통과되는 데 복지부가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사후정산제 도입보다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의료비 지급체계를 운영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된다"면서 "현 시스템이 더 우월하다고 본다"고 이견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는 매년 6월 중 수가와 보험료율이 결정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예산편성 때 보험료율을 반영하면 격차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의료계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그는 "당초 계획은 올해부터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시기를 6월 중으로 앞당길 계획이었지만 의료계가 더 시간을 두고 보자고 해서 내년으로 넘어간 것"이라며 "정부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