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매년 130명씩 늘어나는 한약사 해법 찾아야
- 강혜경
- 2024-06-11 18: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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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오픈 전부터 지부단위 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서울 산하 24개 분회는 성명 발표에 이어 1인 시위에 돌입하며 강경 기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광명 한약사 문제에 이어 경북 한약사 약국 개설, 약사 개설 약국 한약사 근무, 금천까지 간격도 더 짧아지는 모양새다.
'종로에서 온 약국, 이제 종로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던 한약사는 약사단체 반발이 이어지자 플래카드를 떼고 처방·조제 부분 역시 가려둔 상황이다. 또 호소문을 통해 억울한 심정을 전하고 있다.
제약사 담당자들이 주변 약국과 가격을 맞출 것을 요청해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구약사회장을 통해 '가격을 맞추고 지역사회에 잘 융화될 수 있도록 할테니 만나자'고 했음에도 만남과 대화를 거부당한 채 예비범법자로 몰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단체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취급·판매가 합법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한약사단체가 약사법령의 허점을 악용해 강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간 갈등이 한, 두해 만에 생겨난 부분은 아니다. 이미 10여년 전에도, 그 이전에도 약사, 한약사간 갈등은 대두돼 왔던 부분이다.
하지만 약국으로의 진출이 늘어나고, 단순 저가 판매 전략이나 365 연중무휴, 밤 12시·새벽 1시까지 문을 여는 케이스의 한약사 약국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배출된 한약사 수는 3500여명으로 추산된다. 또 매년 130여명의 한약사가 신규 배출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4년 128명, '23년 134명, '22년 119명, '21년 115명, '20년 132명의 한약사가 신규 배출됐다. 매년 편차는 있지만 평균 126명의 신규 한약사가 배출되고 있는 셈이다.
신규 배출되는 약사가 한 해 2000명 남짓인 점을 감안할 때 적은 숫자이기는 하나 한약사 문제를 방치해 두고, 모른 척 한다고 해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한약분업을 예상해 한약사제도를 만들고, 현재까지 한약사 면허를 발급하면서도 일반약 판매나 동물약 판매 등에 모호한 입장을 내놓는 정부의 해결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하지만 약사단체 내부에서의, 한약사단체 내부에서의 의견 조율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통합약사에 찬성하는 비율과 반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찬성하는 비율이 많다면 어떻게 흡수·통합할 것인지, 반대하는 비율이 많다면 정부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정론을 정하는 과정이 수렴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이 되풀이 된다면 약국의 성공 전략은 오직 가격경쟁이 될 것이고, 약사 약국과 한약사 약국을 구분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복약에서의 퀄리티는 물론 건강권 마저 위협 당할 수 있다.
한약제제와 비한약제제 구분에 앞서, 우선 '약사'와 '한약사'에 맞는 역할과 공간적 분리만이라도 시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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