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당직전문의 제도 발전 방향 모색

• 내달 4일·12일 비공개 간담회-토론회 통해 개선방안 찾는다

응급의료기관 당직전문의 의무배치 현안 등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공론화 장이 마련된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응급의료기관 당직전문의 배치 현안을 중심으로 내달 4일 비공개 간담회와 12일 토론회를 연속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기관에 당직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이 이달 5일 시행된 이후, 해당 법령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정림 의원은 "응급실 당직전문의 배치 현안을 포함, 응급의료시스템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며 "법 시행 한 달이 지난 현 시점에서 각계 의견을 한자리에서 수렴하고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자 간담회와 토론회를 연속으로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달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응급실 당직전문의 배치 관련 문제점과 대안 모색' 비공개 간담회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이 경과 및 현황 설명을 맡았다.

이후 이상석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김상일 대한중소병원협회 총무위원장, 유인술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조석주 부산대학교 의대 응급의학과 교수, 허대석 서울대학교 의대 내과 교수, 한정호 충북대학교병원 내과 교수, 박양동 경상남도의사회장의 의견 제시에 이어,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정림 의원은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현행 제도가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실에 부합되는지, 개정 법률의 본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어떤 점들을 개선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지는 내달 12일 토론회는 국회 의원회관 신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릴 예정이로 '응급의료기관 현황과 발전방향(부제: 당직전문의 의무화 40일, 현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