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약가제 홍보비 3억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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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가제도 개편 관련 홍보비로 3억8435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까지 전용해 마련한 돈이었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계획에 없이 전용해 사용한 예비비는 총 35억1346만원이었다.

이중 절반이상인 19억3390만원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지급됐다.

제약업계를 들었다 내려놓은 약가제도 개편 관련 홍보와 의약품 유통질서 건전화에도 각각 3억8435만원과 2억6220만원이 지출됐다.

의료계의 반발이 거셌던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병의원 당연적용 홍보를 위해서도 5억3300만원이 사용됐다.

준조세격인 건강보험료가 예비비로 전용돼 사용된 결과가 의료계와 제약업계에 아픈 추억을 만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