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급여 미지급금액 지급 요구

• "의료기관 재정 안정화 위해 근본적 해결책 마련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의료급여 미지급금액에 대한 조속한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21일 보건복지부에 공문 발송을 통해 "의료급여비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가산 등 의료기관 보상책과 수급권자의 수요에 따른 적정한 예산 확보와 의료급여재정의 국고 확충, 수급자 자격관리 강화 등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매년 예산 소진시기인 연말이 되면 의료급여비용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며, 올해의 경우 약 7000억원의 미지급금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

의협은 "의료급여비 미지급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직원 임금 지급을 위해 차입금까지 써야 하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게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의협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도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박 후보는 지난 2008년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매년 수천억 원이 발생해 의료기관들은 경영상 힘들고, 환자는 고통받고, 국가 신뢰도는 떨어진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일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료기관, 약국은 3개월 이내에 의약품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하며, 초과시에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되면서 정당한 비용지급과 이자지급에 대해 국회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현행 의료급여사업의 절차와 방식, 재정문제 등과 관련해 정부 및 국회에 제도 개선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