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발전자문위에 거는 기대

보건의료계는 전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시대환경이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직능간 업무영역에 경계선이 늘어난 탓이다.

현행 법령은 이런 상황을 따라가지 못했다. 더욱이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는 보건의료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기회 공간이 넓어질 수도 있지만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직능단체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토지 경계선 확장을 위해 전쟁을 선택한 이유다. 직능간 갈등 뿐 아니라 정부를 겨냥한 싸움도 한창이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취임이후 줄곧 정부를 상대로 싸움을 걸어왔다. 그의 당선은 호전성에 힘입은 바 크다.

복지부는 다음 주중 이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보건의료직능발전자문위원회'가 그 것이다. 이 자문위원회는 의약단체와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계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뒷짐만 지고 있던 복지부가 자문기구까지 구성하고 나선데는 정부 역할론을 제기한 국회 등 외부의 비판 영향이 컸다.

실제 복지부는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놓고 양·한방 의사가 요청한 유권해석에 대해 반년째 회신하지 않고 뭉게고 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더라도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할 바에 답변을 주지 않는 것이 낫다는 행정편의적 발상의 흔적이다.

의사협회와도 심리전을 펴면서 갈등 해결에는 미온적이었다.

사실 직능갈등은 그 자체를 당연한 일로 여기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이다. 가령 의사와 한의사, 의사와 약사, 한의사와 약사 등은 구체적인 직능의 업무범위까지 파고들면 수면아래 크고 작은 갈등요인들이 잠재한다.

이 것들이 어떤 계기를 만나면 표면화 돼 심화됐다가 사그라드는 양상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럴 때 개입과 중재는 면허를 제공한 정부의 몫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도변화나 법령개정이 수반된다.

복지부가 늦게나마 직능발전자문위 구성에 나선 것은 잘 한 일이다. 더불어 의사협회와의 '치킨게임'을 종결할 돌파구를 찾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직능발전자문위에서는 갈등 해소 과정에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의료시스템으로 재편하기 위한 공감과 고민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

보건의료계 직능의 미래는 갈등보다 협력에 기반할 때 담보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말을 깊이 새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