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조제수가 10%인상 공약 철회하라"

• 내년 실제 인상률도 2.9% 아닌 2.74%에 불과

대한약사회장 선거 조찬휘 후보(기호 2번)가 박인춘 후보가 내세우는 수가 2.9% 인상과 10% 수가인상 공약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조찬휘 후보 선대본부는 26일 환산지수 2.9% 인상률을 보험수가 산출식에 적용해 약국에서 지급받는 실질 보험수가와 비교해본 수가 인상률은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조 후보 선대본부는 내년 환산지수 인상률은 2.9%이지만 이를 상대가치점수에 적용하면 약국에서 보상받는 실질적인 보험수가 구간별 평균인상률은 2.74%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 선대본부는 "2013년 실질적인 지급 수가인상률은 명목상 수치인 환산지수 인상률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약국에서 실질적으로 보상받는 실질보험수가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후보 선대본부는 의약품관리료 삭감을 포함해 계산할 경우 실질적인 수가 인상 평균율은 1.92%에 불과하다며 수가정책에 있어서 약사회와 달리 강경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의협과 비교해 보아도 인상률 수치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 선대본부에 따르면 의협과 약사회 현 집행부 및 전임 집행부 5년간 평균 수가인상률은 의협 2.42%(2013년 수가인상 2.2% 패널티 받을 경우 가정. 의협은 현재 수가 인상과 수가 결정구조 개편을 요구하며 파업 진행중)로 약사회 2.36%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다.

조 후보 선대본부는 "지난 5년간 소비자 물가인상률에도 턱 없이 못 미치는 수가협상을 벌여왔음에도 올해 결과물만을 놓고 전체인양 포장하고 있다"며 "전향적 협의도 모자라 회원들을 또다시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 선대본부는 "박 후보가 보험수가 전문 상근임원이라고 자화자찬 하고 있지만 평균 2%대 이하의 낮은 수가 인상률과 아직도 원상회복되지 않은 의약품관리료를 감안하면 박 후보의 업무능력과 임기내 보험수가 10% 인상이라는 공약의 허구성과 실현 불가능성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