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 보완·대체할 약가관리 방안 만든다

• 심평원, 제도운영 평가…단기·중장기 관리책 연구

약가 일괄인하로 거듭 유예된 시장형실거래가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 또는 대체할 중장기적 사후관리 방안이 모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효율적인 약가사후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자 선정에 나섰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2010년 말 도입된 시장형실거래가는 지난해 약가 일괄인하제도가 시행되면서 내년 1월까지 유예된 상태여서 단기와 중장기 약가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약가제도 개편이 제약 리베이트, R&D, 신약개발 등 업계에 미친 효과와 영향을 분석해 시장형실거래가의 개선점이나 지속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약가사후관리에 대한 국제 동향도 함께 연구된다.

심평원은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 최근 경제위기로 약가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의 추세를 분석하고, 올해 약가제도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대만 사례도 염두할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개편된 약가제도와 연계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평가해 제도 지속 여부에 따른 약가사후관리와 정책 방향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