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 예상사용량 평가·산정할 산식 만든다

• 공단, 산정기준 정립·보험재정분석 정밀화 방안 마련키로

신약 가격 협상에서 근거자료로 쓰이는 예상사용량 자료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보험재정분석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산식 등 평가 방안이 마련된다.

신약 협상에서 사용량-약가연동협상으로 이어지는 약가결정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가결정에서의 예상사용량 예측도 제고방안'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4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지난해 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예상사용량의 정확도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로, 재정소요 예측치를 높여 약가협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다.

신약 협상에서 쓰이고 있는 예상사용량은 재정영향분석 결과와 약가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해당 약제가 급여권에 진입한 후 실제 사용량이 예상사용량을 초과하면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예상사용량에 대한 산정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실제 사용치와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재정 소요에 대한 예측에도 영향을 미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공단은 신약의 효능군 내 약제비 증감 기여도와 예측치 대비 실제 영향 비교, 예상사용량 산정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연구를 통해 실제 협상 약제와 대체약제 청구자료를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보험재정영향에 따라 최종인하율이 산출되는 산식을 만드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단은 "예상사용량 산정 지침 등 보험재정영향 평가의 근거를 마련해, 예측가능하게 시스템을 구축해 약가협상의 수용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