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공병원 강제폐쇄 제동"…입법안 추진

• 오제세 위원장, 의료법에 "복지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김용익 의원

공공병원 강제 폐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의료법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갑작스레 폐쇄 조치된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것이다.

18일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3 보건의료 대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겠다는 도지사의 방침이 나왔다"며 "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 하는 일이 공공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것은 곤란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 과정에서 폐업할 만한 상황이라면 인정하고,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라면서 "난데없이 폐업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런 강제 폐쇄조치를 묵과할 수 없다. 오제세 위원장이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계획 중"이라고 귀띔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의료원 폐쇄결정에 앞서 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될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복지부에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지방의료원 지원비로 매년 백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복지부가 받고 있다"면서 "지방의료원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 돈을 회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